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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889건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고수현 2017.07.20
檢, 16명 구속 1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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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입북 여성 법 위반 수사
이진원 2017.07.20
▲ 사진은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종편에 출연했고, 우리민족끼리 TV에 등장한 전혜성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북한 선전 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한 탈북여성 임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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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KAI 협력사 5곳 압수수색
이진원 2017.07.19
檢, 개발비 부풀리기 ·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협력업체 회계장부 · 검퓨터 · 휴대전화등 확보 ▲ 사진은 18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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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정주부 끌여들인 마약조직 관련자 12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7.07.19
9명 구속 · 3명 불구속 기소 ▲ 사진은 압수한 필로폰.(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내로 필로폰 등을 밀수한 ...
가맹사 불공정 관행 원천 차단
고수현 2017.07.19
공정위, 필수물품 마진공개등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구입강제,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본부와 가맹 ...
몰카범 ·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이대우 기자 2017.07.19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17.07.19
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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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 스포티지 21만8366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이진원 2017.07.19
현대 · 기아차, 사용자 결함 통보… 무상점검 · 부품교체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영우 교통환경과장이 현 ...
인천 강화도 2.7 지진 관측
이대우 기자 2017.07.19
진앙지 서남서 27km 해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8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7.69도, 동경 126.19도 지점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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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검거… 사기혐의 적용 구속
이대우 기자 2017.07.17
▲ 사진은 2015년 3월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실선 차선을 넘는 트럭을 김씨가 뒤에서 들이받기 직전 모습.(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외제차를 몰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 ...
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이진원 2017.07.17
부정수급자 159명 형사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통해 19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이 총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 다른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실업급여를 가로채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59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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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폭우… 2명 사망 4명 실종
이진원 2017.07.17
중앙재난본부, 인명 · 재산 피해 조사… 686가구 침수 ▲ 충북 청주시에 22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린 16일 침수로 교통통제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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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가습기 살균제 판매 이력 공개를”
고수현 2017.07.17
환경단체 · 피해자가족모임, 롯데마트서 기자회견 ▲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 ...
낙동강 조류경보 완화… ‘경계→관심’
여영준 기자 2017.07.17
대구환경청 “많은 비 녹조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 녹조가 줄어듬에 따라 조류경보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완화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정고령보 상류 7㎞ 구간에 발령한 조류경보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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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립대 “대입 전형료 9월부터 인하”
고수현 2017.07.17
총장협의회,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동참 의사 전달 인하폭 미정… 신입생 모집 공지 금액보다 낮을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국·공립대 ...
고용부, 17일부터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고수현 2017.07.16
한달간 107개 사업장 대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근록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
사회 나와서도 동창생 폭행 · 갈취 ‘일진’ 결국 철창행
고수현 2017.07.16
法, 특수절도등 6개 혐의 적용… 3명도 징역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병찬) 16일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생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가족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A씨(2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범행을 ...
大法, “무료버스 정류장 주차도 불법”
여영준 기자 2017.07.16
大法, 콜밴 기사 무죄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최근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 모씨(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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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승무원 성폭행 미수’ 前 대한항공 조종사 집행유예
이진원 2017.07.1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해외 비행 후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A씨(36)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法, 가짜 신분증에 청소년 술 판매 과징금 관련 “청소년 책임없다… 주점 책임”
이대우 기자 2017.07.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배예선)이 청소년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