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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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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靑 행정관 25일 이재용 증언대 선다
고수현 2017.07.24
재판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넷 문건 작성 여부 · 경위 확인 ▲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을 ...
法, 블랙리스트 첫 판단… 27일 선고
여영준 기자 2017.07.24
김기춘 · 조윤선 · 김종덕 등 7명 선고 공판… 관리 여부 쟁점 특검 “국가 최고권력 남용”… 金 · 趙 “보지도 못했다” 주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 ...
허위광고 손배소, 시효 3년 지나면 청구 못해
이대우 기자 2017.07.23
大法, 원고패소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부대를 공원이라고 속여 광고한 아파트 분양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결국 패소하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23일 김 모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 ...
사고 위험 건설현장 절반이상 난간 미설치
고수현 2017.07.23
고용부, 888곳 위법 적발…22곳 사업주 처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난간 미설치 등 안전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 ...
아내 살인미수 60대 집유
여영준 기자 2017.07.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한 ...
장대비에 피해 속출…시간당 74.5㎜
이진원 2017.07.23
선로·도로 일부 구간 침수…공사장 고립자 7명 구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인선 일부 구간 전동차 운행이 멈추고 공사장 근로자가 갇혔다가 구조됐다. 또 시내 주택가 저지대와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달았다.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와 인천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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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내놓은 배출가스 감축대책 실효성 논란
이진원 2017.07.23
獨 언론, 전문가 인터뷰 통해 실효성 의문 제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독일 다임러 그룹이 지난 20일 ‘Euro5, 6 엔진’을 탑재한 차량 ...
경찰, 운수회사 갑질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대우 기자 2017.07.20
1700명 투입 2개월간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운수회사의 '갑질'이나 차량 관리 부실 등 운수업계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700여명을 투입, 오는 9월20일까지 2개월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
편의점 영업이익 ‘2018년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이진원 2017.07.20
통계청 조사… 점포수 급증 탓에 가맹점 약국과 4.7배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근 통계청의 조사결과 편의점 수 급증에 따라 매장당 영업이익이 감소해 경우에 따라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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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부실’ 차병원 · 녹십자등 고발
이대우 기자 2017.07.20
복지부, 제대혈 사용실태 전수 조사… 차병원 과태료 처분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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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대 판매 벤츠 디젤차 유럽서 ‘리콜’
여영준 기자 2017.07.20
벤츠코리아 “정해진 계획 없다” ▲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국내에 수입된 벤츠 차 ...
행자부, 거주불명 제도 개선
이진원 2017.07.20
매 분기 사망여부등 상태 확인 행[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자치부는 최근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왔던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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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기소
고수현 2017.07.20
檢, 명예회손 혐의 적용 ▲ 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왼쪽).(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
대형마트 39.5% 임금체불 ‘최다’
고수현 2017.07.20
최저임금 위반율도 9.1% 가장 높아… 물류창고 5% 고용노동부, 동일 법령 위반 사업장 15곳 사법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총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3991개 사업장 가운데 3078개 사업장에서 총 5775건의 ...
‘개인 비리 혐의’ 금호산업 ·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7.07.20
檢, 중견 설계업체 임원 수사 과정서 혐의점 포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대형건설사 직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18일과 19일 각각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무소와 금호산업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회사 전체가 아닌 직원 개인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춘 압수수색으로 전해졌다 ...
KAI 증거인멸 정황 포착 수사 확대
연합뉴스 2017.07.20
檢 “압수수색 과정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설치 확인”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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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갑질조사’ 중단 요청
이대우 기자 2017.07.20
“3~5개월 자정 시간 달라… 산업 역기능만 부각 위험” ▲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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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횡령’ 롯데 신영자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7.07.20
항소심, 금품수수 ‘증거부족’ 무죄로 판단 감형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 ...
朴, 이재용 재판 증언 거부… 특검 구인 실패
고수현 2017.07.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양자 법정 대면은 끝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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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추진단, 검증절차 최선”
이진원 2017.07.20
檢 밤샘 조사 받고 귀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부인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