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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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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민원처리 신고받습니다”
시민일보 2004.05.17
“불합리한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내달 9일부터 7월13일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에 대한감사를 실시키로하고 감사에 앞서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로부터 민원행정 관련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도청내 상 ...
“우호태 화성시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4.05.16
우호태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 4개월째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우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 ...
代정부교섭 촉구 집회 열려
시민일보 2004.05.13
사회공공성 강화,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공공연대 주최로 약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공공연대는 ▲빈부격차 ...
“지방5급 시험승진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4.05.13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5급 의무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 ...
중앙부처 간부급들 재직기간 40여일 늘어
시민일보 2004.05.12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재직기간이 종전 보다 평균 1개월 13일 늘었으며,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1591개 직위에 근무한 2825명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급 ...
수억원 챙긴 공무원 둘 적발
시민일보 2004.05.12
지난 4년여동안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나눠 가진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
공무원 3300명 늘린다
시민일보 2004.05.1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15개 행정기관 정원이 2205명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도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배원 보강을 위해 89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 ...
한마음체육대회 내일 개최
시민일보 2004.05.11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04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각 자치구 의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것으로, 서울시 구의회 전 의원 및 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 논의 보류
시민일보 2004.05.11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논의를 보류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11일)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 ...
“民官교류때 企業서 일하고 싶다”
시민일보 2004.05.10
정부와 비정부 조직간 인사교류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기업이나 연구소, 시민단체, 정당, 언론, 대학 중 어떤 곳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할까.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개혁연구소에 의뢰해 각 부처 인사담당 등 224명을 대상으로 민관 인사교류 설문조사를 실시, 1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
경찰, 부적격자 ‘아웃’
시민일보 2004.05.10
경찰관이 연루된 추문·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앞으로 신임 경찰관 임용 과정에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기로 하는 등 기강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 경찰청 9층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과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체사 ...
공무원 채용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시민일보 2004.05.10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공채위주의 공무원 채용방식이 올해부터 다양화되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문가 및 이공계 우대, 지역·남녀 불균형 해소 등의 차원에서 점차 특채를 늘리게 됨에 따라 전문성만 있으면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5급 고시 선발인원을 점차 줄이고 ...
지방의원 자질향상 방안
시민일보 2004.05.10
4선으로 제4대 은평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위 치적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내 각종 사업들이 잘못된 인·허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자치경찰에 방범·교통분야 이양
시민일보 2004.05.09
내년 법제화를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업무 중 자치경찰에 이양될 수 있는 사무로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를”
시민일보 2004.05.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안)’ 반대 서명운동을 오는 30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9일 전공노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사기능과 공무원노조 지도감독권 이관 등 행자부의 기능축소로 인한 기구폐지 등이 우려되자 감사원 등 다른 부처의 기능을 차지해서라도 조직을 존립 ...
수습사무관 277명
시민일보 2004.05.09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은 행정·기술·지방고시 출신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277명이 13~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 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지원 근무한다고 9일 밝혔다. 수습사무관인 이들은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공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외빈영접 등 의전, 수송, 세미나 및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시민일보 2004.05.06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6일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중앙청사에서 열린 포상식에서 고 대행은 환경부 등 10개 부처에 대해 기관포상을 하고, 환경부 이인수 이사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주는 등 공무원 20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총리표창을 수여했다. ...
세종문화회관 감독권한 강화 논란
시민일보 2004.05.05
서울시가 최근 사장 중도하차 사태를 빚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신환씨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세종문화회관 사장직을 메우기 위해 규정대로 세종문화회관의 당연직 이사인 이철수 서울시 ...
공무원 외국어능력 키운다
시민일보 2004.05.05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갈 능력을 갖춘 행정인 양성과 자기개발 충족의 기회 제공은 물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행 ...
룡천 참사 돕기 인천시도 팔걷어
시민일보 2004.05.05
인천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북한 룡천역 참사 돕기 성금 2100여만원을 모금, 4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의 룡천역 참사 소식을 듣고 27∼30일 모금운동을 펴 직원 3952명으로부터 2155만3000원을 모았으며,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이기상 적십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