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장애인기업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4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연간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항만 출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