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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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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5.11.15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계획은 너무나 무모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진척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중화·목동 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리하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 ...
기간·책임 당원제는 사기극
시민일보 2005.11.14
{ILINK:1} 여야가 이른바 ‘당비를 내는 당원’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 폐지와 고수를 놓고 정파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대권주자 선거인단 책임당원 참여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와 달리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나 한나라당의 ...
‘서울시장출마 기선잡기용’
시민일보 2005.11.13
{ILINK:1} 최근 한나라당 운영위를 통과한 `혁신안 수정안’이 대선주자 선거인단에 참여할 책임당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하자 비당권파 측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장·개혁파 등 당내 비주류는 물론 대권후보 경쟁자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측까지 가세해 “책임당원만 당원이냐”며 ...
김근태 장관의 고민
시민일보 2005.11.10
{ILINK:1} ‘유시민 카드’를 들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카드를 버려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당내 사정이 얽혀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내에 ‘민주개혁세력 통합론’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노력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
넋 빠진 與野 정치 지도자들
시민일보 2005.11.09
{ILINK:1} 요즈음 여야 각 정당의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정세를 분별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정치지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 우선 열린우리당은 9일 자신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좋건 싫건 한나라당은 청계천이라는 상품도 있고 박정희식 경제개발이라는 역사 ...
서울시, 왜 오해 받을 일 하는가
시민일보 2005.11.08
{ILINK:1} 서울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협력과가 최근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각 시민단체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
여야, 地選필승해법의 차이
시민일보 2005.11.07
{ILINK:1} 여야 각 정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선(地選)필승해법’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겨우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魔)의 40%대 지지율을 훌쩍 넘긴 한나라 ...
정치권의 ‘새판짜기’ 요동
시민일보 2005.11.06
{ILINK:1} 예상했던 정치권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거대정당도 거대한 ‘새판짜기’위력에 밀려 본 모습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선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이 내년 2월18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정동 ...
오세훈·손학규 이어 정운찬까지
시민일보 2005.11.02
{ILINK:1} 한나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풍년이다. 3선의 맹형규·홍준표·이재오 의원의 출마선언에 이어 2일에는 재선의 박계동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이외에도 재선의 박진 의원과 초선의 진영 의원이 출마채비를 끝내고, 조만간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서울지역 정가에서는 여 ...
행정도시法 결정 속히 내려라
시민일보 2005.11.01
{ILINK: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사실 헌재의 평의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내려지던 관례대로 지난달 27일로 행정도시법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행정도시 특별법 선고일이 이달로 밀리면서, 이르면 이달 ...
역시 ‘정치는 생물’ 이었다
시민일보 2005.10.31
{ILINK:1}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광풍’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두자, 당선자들을 축하하는 청와대 만찬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노랫가락을 감격에 겨워 흥얼거렸다. 노 대통령은 당시 “우리도 100년 가는 ...
이명박 심기불편 ‘괘씸죄’는 해임
시민일보 2005.10.30
{ILINK:1} “만일 대권을 노리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에 반대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즉시 해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서울본부장이 이 시장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지켜보면서, 걱정스럽게 한 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이 시장의 공무원 친 ...
신문유통원 믿어도 되나
시민일보 2005.10.27
{ILINK:1}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27일 신문의 공동배달을 담당하게 될 신문유통원의 초대 원장에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신문유통원은 지난 7월28일 발효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의 공동배달 기구로 설립되는 것이다. 이날 발효된 신문법 37조는 “국민의 폭넓은 ...
선거에 이기려면 ‘플러스’ 하라
시민일보 2005.10.26
{ILINK:1}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6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때에 김근태 심재권 의원, 장기표 이창복 선생과 함께 이회창을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로 묶는 후보단일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며 “지난 대선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무현 ...
여당發 정계개편 이뤄지나
시민일보 2005.10.25
{ILINK:1} 열린우리당내 갈등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 같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 모 의원의 보좌관 모씨는 최근 시민일보 정치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탄핵 정국이 이제 와서 열린우리당에게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당이 깨지는)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계개 ...
왜 불량제품을 눈감아 주는가
시민일보 2005.10.24
{ILINK:1} 마포대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난 17일 저녁 6시에 개통됐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마포대교를 건너는 운전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마포대교의 차량방호울타리가 도로공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 판정을 받 ...
이회창의 價値는 거기까지
시민일보 2005.10.23
{ILINK:1} 대구 동구을 재선거 현장을 방문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3일 활짝 함박웃음을 지었다. '창사랑' 회원들과 대구 지역 한나라당 당원, 역내 시민 100여명이 모여들어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이회창, 이회창""을 연호하면서 반겨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품'에 안기는 열렬 시민들로 인
미니선거 ‘총력전’ 점입가경
시민일보 2005.10.20
{ILINK:1} ‘10.26 재선거’를 대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 지도부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우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재보선 불패신화를 이어 나가겠다며, ‘선거 올인’을 선언한 상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0일 대구 동을과 울산 북구 등 영남권 재선거 지역에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 ...
고건과 장기표와의 만남
시민일보 2005.10.19
{ILINK:1} 최근 고 건 전 총리와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날 회동 이후 두 사람의 행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우선 고 전 총리의 경우 지난달 중부권 신당 준비모임에 참석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재검토’
시민일보 2005.10.18
{ILINK:1} 우리는 그동안 정당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기초의원에게도 정당 공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결국 여야 정치권은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기초의원에게도 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