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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존폐 기로에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한 찬.반여론을 감안,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의 전환이나 해체까지 포함해 이 조직의 존폐를 전면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15일 오후 제2건국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입장을 결정할 ...
정가 때아닌 ‘내각제’ 신경전
시민일보 2003.01.14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민주
‘열린개혁포럼’후단협의원 배제
시민일보 2003.01.14
◆민주 ‘복당파’ 설 땅이 없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오는 16일 창립총회부터 대선후 복당한 의원들을 배제키로 했다. 개혁포럼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대선후 복당한 인사들의 경우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에 ...
“인수위·부처 마찰없게”
시민일보 2003.01.1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조화 및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수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 당선자는 14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자신 ...
TV토론·광고비 국고 부담
시민일보 2003.01.14
선거공영제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유산된 과제이다. 선거공영제는 미디어 선거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집회와 조직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를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문 ...
한나라 조기 全大論 급부상
시민일보 2003.01.14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모색중인 한나라당에 조기 전당대회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새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폭, 내용 등을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아래 오는 3월 개최하자는 의견이 주조를 이뤘으나 최근들어 가능한한 조기 개최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현재로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
내각제 개헌 공론화 가능성
시민일보 2003.01.13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의 변화 욕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
‘지방분권’ 뼈대 만든다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인수위가 13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방분권화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 ...
20일부터 국정과제 보고받아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보고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이 기간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 등 지방 5개 도시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했다. ...
‘분권화 시대’새로운 리더십 필요
시민일보 2003.01.13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의제중의 하나가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독과점했던 권력의 분산이다. 지난 12.19대선 당시에는 ‘제왕적 총재'에 대한 당내 반발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일도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자원 동원을 위해 1인 권력집중이 불 ...
민주全大 ‘취임이후’로 가닥
시민일보 2003.01.13
정대철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도부를 선출하려면 경선 기간을 보름동안이든지 줘야 하는데다 당 개혁안 마련작업이 아직 시작에 불과해 취임전까지는 전대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국민이 보기에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인상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 ...
정계개편론 다시 고개들어
시민일보 2003.01.1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을 부정한 뒤 잦아들었던 정계개편론이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이 우리 당 중진과 소장의원을 가리지 않고 접촉, ‘노 당선자의 개혁의 길에 동참하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지난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7일 “국민의 61% ...
‘상향식’으로 참여민주주의 정착
시민일보 2003.01.12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상당수는 본선 못지 않게 힘든 예선을 거쳐야만 했다. 지난해 초부터 정당 민주화 바람이 몰아치면서 공천제도가 기존의 ‘낙점식' 대신 ‘상향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제왕적 총재 등 당 핵심지도부의 몇몇 인사가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선택하던데서 벗어나 국민과 당 ...
한나라 내각제개헌론 ‘내연’
시민일보 2003.01.12
한나라당 내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은 대선패배 후유증 극복 차원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현재의 여야관계와 정치권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일정한 계기만 마련되면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론자들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당·정개특위 제3분과(권력체제 등 ...
민주개혁파 본격 勢확산
시민일보 2003.01.12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구성한 `열린개혁포럼'이 오는 14일 준비위원회의에 이어,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식 발족식을 갖는 등 당내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섰다. 16대 대선 이후 동교동계의 해체와 중도개혁포럼 등 각종 의원 모임이 기능을 잃으면서 생긴 공백을 열린개혁포럼이 메워 ...
새총리 고건씨 지명할듯
시민일보 2003.01.1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23일께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고건 전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측은 그동안 취임이후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노 ...
한나라 ‘여권 접촉說’로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1.09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여권의 접촉설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는 수도권과 `노풍(盧風)'의 진원지였던 PK(부산·경남), 심지어 TK(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에게도 노 당선자측이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 이규택 원내총무는 전날 ...
지도체제 개편 갈등
시민일보 2003.01.09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선사퇴를 주장하는 개혁파와 한화갑 대표 등 '당정분리'원칙을 강조하는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도 집단지도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주류에 맞서 미래연대 등 소장파는 관리형 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
인수위활동 본격 ‘제동걸기’
시민일보 2003.01.09
한나라당이 9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며칠사이 노무현 당선자의 당내 개혁파 의원 접촉설, 소장파에 대한 민주당 김원기 개혁특위위원장의 난(蘭) 전달 등으로 당직자들이 불편해하던 상황이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인수위가 내놓은 검찰인사위의 심의기구화 등 개혁방안은 오히려 검찰장악 ...
총리 ‘낙점’ 막바지 단계
시민일보 2003.01.0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정부의 내각을 이끌어나갈 초대 총리 인선을 위한 마무리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인수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이후 총리 내정자를 공식 지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명 가량의 후보를 놓고 막판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