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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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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시민일보 2006.10.10
{ILINK:1} ‘10.9 북한 핵실험’은 ‘햇볕 정책의 실패’라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필자가 전날 본란에서 밝혔듯이 이번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실패해서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북 ...
핵폭탄이 광화문에 떨어진다면
시민일보 2006.10.09
{ILINK:1} 9일 오전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해 국내외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했는데 북핵 실험 소식을 접하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즉 미국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
손학규의 민심대장정 ‘진기명기’
시민일보 2006.10.08
{ILINK:1}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30일 도지사 이임식을 마치고 향한 곳은 여의도가 아니었다. 물론 그의 집도 아니었다. 그는 도청직원의 환송을 받으며 도청 정문을 나선 그 길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수원역으로 향했다. 바로 ‘민심대장정 100일’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9일 서울역에서 ‘손학규 ...
‘해당행위자’를 묵과할 것인가
시민일보 2006.10.01
{ILINK:1} 열린우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으로 100% 국민참여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런데 이 불똥이 급기야 한나라당에게까지 튀고 말았다. 실제 한나라당 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찬반양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가하면, 이 과정에서 상호 원색적 ...
조형물 ‘스프링’은 ‘이명박 독선’의 상징
시민일보 2006.09.28
{ILINK:1} 끝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29일 열리게 됐다. 높이 20m, 9톤 무게의 거대한 다슬기 모양의 이 조형물을 설치한 클라스 올덴버그도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28일 방한했다. 그는 서울에서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 ...
한나라, ‘오픈프라이머리’논의 중단해야
시민일보 2006.09.27
{ILINK:1} 필자는 최근 본란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기인’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고?
시민일보 2006.09.26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각 언론은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로 이런 저런 요구들을 ...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시민일보 2006.09.25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일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필자는 이를 환영하는 바다. ...
전공노 불법해소 위해 위법처리?
시민일보 2006.09.24
{ILINK:1}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새벽부터 전국에 걸쳐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새벽 6시께 전공노 서울 구로구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된 것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경남 등 전국 30여 곳의 전공노 사무실들에 대한 정부의 강제 폐쇄작업이 속속 ...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은 옳다
시민일보 2006.09.21
{ILINK:1} 이른바 ‘법조 3륜(輪)’이라 불리는 법원-검찰-변호사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법원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
‘신사 강재섭’ VS ‘싸움닭 이재오’의 결투
시민일보 2006.09.20
{ILINK:1} 한나라당 내부 권력투쟁의 모습이 이제는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목격될 만큼 노골적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중진회의를 열 당시 이재오 최고위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성을 내지르는 것을 목격한 정치부 기자들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가 야3당의 새 중재안 ...
뉴타운이 소수를 위한 ‘명품주택’ 사업인가
시민일보 2006.09.19
{ILINK:1} 결국 시민일보가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은평뉴타운이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민일보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섰다. 당시 시민일보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칫,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
뉴타운에 서민주택은 없었다
시민일보 2006.09.18
{ILINK:1} 서울시가 18일 고공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면서 제 1, 2지구 총 2066가구를 평당 1151만원에서 최고 15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할 때에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 ...
죽은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
시민일보 2006.09.17
{ILINK:1} 지금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 5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형상을 바로잡기 위해 달라붙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성형의사가 이렇게 말한다. “어? 이건 산 사람이 아니다. 시체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
과거청산,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6.09.14
{ILINK:1} 군과 경찰이 6ㆍ25 전쟁 기간과 그 직후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무려 1만7000여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전산에 입력된 당시 존안자료를 검토해 6ㆍ25 당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7716명 학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 드리는 苦言
시민일보 2006.09.13
{ILINK:1} 요즈음 무척 힘드시지요? 일전에 강재섭 대표께서 친히 필자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언제든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기에 처음에는 전화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언론인으로서 차라리 서신형태의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듯 싶어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지금 각 언론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
전공노-행자부, 대화에 나서라
시민일보 2006.09.12
{ILINK:1}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은 조마조마하기가 이를 데 없다. 마치 같은 레일 위에서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위태롭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노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국민의 세금을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
서울지역 ‘미니 지방선거’ 우려
시민일보 2006.09.11
{ILINK:1} 현직 구청장이 대리시험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수의 서울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실제 서울시내 일부 구청장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여 행정차질은 물론이고 자치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
왕따가 있는 행정이라면 “NO”
시민일보 2006.09.10
{ILINK:1}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는 최근 시-구통합인사교류안에 서로 합의했다. 물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안이다. 이로 인해 하위직의 적체된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한 한곳에 오래 머물다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지만, 통합인사로 인해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
선거가 끝났으니, 惡緣도 끝내시지오
시민일보 2006.09.07
{ILINK:1} 여권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고문과 홍문종 전 의원의 악연은 참으로 모질다. 문희상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은 ‘의정부 정치’의 양대 축으로서 경기 의정부 정치권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맞수로 불리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난 15대 총선 이후 4번 선거에서 맞붙어 2대2 무승부를 기록할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