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와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내년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이 ...
[수원=임종인 기자]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발각돼 입건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별도로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04년 4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사진관 바가지 영업’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비자 피해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사진촬영업(스튜디오) 관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고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지게차 사고는 충돌·깔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넘는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 관련 판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씨는 근무하던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생활고와 가족 간병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까지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 ...
경찰청이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 싶다면 결격사유 확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때 온라인이든 경찰서 방문이든 한 번의 절차로 신고·수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제도가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