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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빨리 실시하라”
시민일보 2003.10.16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야당의 국정발목잡기와 ...
오늘부터 금품등 기부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6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귀향인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와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 선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명칭이나 ...
‘선관위 청렴성’ 도마에 올라
시민일보 2003.10.16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를 15일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날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
3대 개혁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 2003.10.15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 ...
“총선뒤 책임총리제 시행”
시민일보 2003.10.15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개헌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내치 분야는 국 ...
민주 대선자금 베일벗을까
시민일보 2003.10.15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베일속에 가려있던 대선자금 수수 경로 및 규모의 일단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을 당시까지 중앙당 후원회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해 사용한 후원금은 총 38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
한·민·자 “재신임 정국 힘합친다”
시민일보 2003.10.15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이 15일 대표·원내총무 회동을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에서의 공조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3당은 국민투표 실시여부 및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 ...
범여권 신당 출현 가시화
시민일보 2003.10.15
통합신당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일에 맞춰 창당 일정을 한 달 앞당기면서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범여권 신당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신당은 15일 오전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당밖 세력인 개혁신당추진위와 함께 오는 27일 발기인대회를 겸해 창준위를 발족시키고 내달 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기로 했다. 통합신당 주비위는 ...
한나라 - 민주 ‘재신임 공조’ 모색
시민일보 2003.10.1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재신임 정국을 계기로 선별적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13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 4당 대표·총무가 참석하는 ‘8자회동’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14일엔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
통합신당 창당 급물살탄다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를 오는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한 것에 때맞춰 통합신당이 창당일정을 당초 12월7일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공고 예정일인 11월27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14일에는 당사 사무처에 `제2의 노풍 점화’ `정면돌파’라고 쓰인 격문을 내걸고 온·오프라 ...
민주 ‘위헌 재신임투표’ 철회 촉구
시민일보 2003.10.14
민주당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투표 실시 의사를 재천명한데 대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격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기 위해 위헌소지가 있는 재신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며 측근 비리 ...
“측근비리 규명후 재신임투표”
시민일보 2003.10.14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의 비리 전모가 명백히 밝혀진 후 국회논의 절차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 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
최도술, 이상수 어제 검찰출두
시민일보 2003.10.14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오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을 소환, SK비자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대검청사에 출두,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 ...
盧대통령 시정연설 “재신임땐 국정쇄신 단행”
시민일보 2003.10.13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면서 “법리상 논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 ...
속전속결로 국정혼란 최소화
시민일보 2003.10.13
盧대통령 제안 배경·전망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관해 정리된 입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입장은 정치개혁 등 특정 정책과의 연계하는 등 조건을 달지 않고 정치적 합의에 따라 재신임 자체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2월 15일 전후 실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투표 ...
SK비자금 수사 가속도
시민일보 2003.10.13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정연설을 통해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함에 따라 검찰이 진행중인 `SK 비자금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침묵해오던 송광수 검찰총장도 이날 공교롭게도 `SK 비자금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 ...
“노사모가 다시 뭉친다”한나라 ‘긴장’
시민일보 2003.10.13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노사모’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친노(親盧)세력’이 재결집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노사모에 `친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조직적인 노사모 재건작업이 시작됐다”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
신 당 “국민투표 전폭적 지지”
시민일보 2003.10.13
통합신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내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키로 했다”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우리나라의 도덕적 재무장과 함께 낡은 정치를 타파하자고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절차는
시민일보 2003.10.1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면 된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면 중앙선관위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2회에 걸쳐 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한다. 국민투표에 관해 ...
盧대통령 재신임 “흔들리는 도덕성 … 국민심판 받겠다”
시민일보 2003.10.11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을 비롯한 최근의 여러 상황과 관련, 집권 8개월여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도술씨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