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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적극환영” 보수 “시기상조”
시민일보 2004.08.24
열린우리당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기로 한데 대해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386출신 등 개혁성향 의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개정을 주장하는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은 남북 ...
黨政 ‘교감 충만’
시민일보 2004.08.24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당정을 묶는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두 사람은 재야출신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지 사흘만인 24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공식 오찬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대책 등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5일 이 의장을 비롯한 당시 상임중앙위원단을 공관으로 초청 ...
"中 “고구려사 왜곡시도 정부차원서 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2004.08.24
중국 정부는 내년 가을학기에 사용될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고,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 한·중 양국은 23일 두 차례 외교차관 회담을 비롯해 9시간30분 동안 `릴레이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정부 ...
과거사위 “국가기구화 하자” “안된다”
시민일보 2004.08.23
여야는 23일 과거사의 포괄적 조사를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국회밖에 설치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 기구를 국가기구화할 것인지를 놓고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가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사 규명 ...
한나라, 노대통령 '강남발언' 비판
시민일보 2004.08.23
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강남 사람’이란 특정지역민을 거론한 것은 국민을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
김영란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가결
시민일보 2004.08.23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재적의원 299명중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8, 반대 61,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박영민 ...
어린이들에게 인사하는 한·말 정상
시민일보 2004.08.23
노무현 대통령과 방한중인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李해찬 - 李부영 오늘 회동
시민일보 2004.08.23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4일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오찬회동은 이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 총리는 이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조해 줄 ...
"과기부장관 부총리안 신중해야"
시민일보 2004.08.23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에 민주노동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24일 상정되는 정부조직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법 제정안 등 3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기자실 새단장 어제 오픈 기념식
시민일보 2004.08.23
국회는 23일 기자실 새단장을 마치고 김원기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17대 국회는 혁명적 변화를 거치면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됐다”며 “그러나 정치나 국회 개혁은 언론이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업적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 ...
與‘민생경제 올인’ 선언
시민일보 2004.08.23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하한(夏閑) 정국을 끝내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23일 “이제는 정치권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경제 올인’을 선언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대화 기구의 필요성과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사 청 ...
與,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정
시민일보 2004.08.23
여권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첫 전체회의를 열어 3대 정치관계법인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별로 의제를 설정,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일단 국회의원 재보선이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인만큼 정치관계법 협상을 늦어도 ...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시민일보 2004.08.23
한나라당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부)를 열고 경기 부양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개혁 방안을 마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정 금액 이상의 ...
민주노총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일보 2004.08.23
17대 총선을 통해 등원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올해 처음으로 치르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감’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노당의 참여형 국감은 국정감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안 마련도 공동으로 추진해 NGO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국정 ...
고비처 신설 백지화
시민일보 2004.08.23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참여한 결의안은 지난 13일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결의안은 “제2의 검찰, 제2의 사직동팀이 될 수밖에 없는 고비처가 ...
與野 주한미군 감축시기 異見
시민일보 2004.08.2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한미 양국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균열로 우리 정부의 ...
盧대통령과 이부영의장 악수
시민일보 2004.08.22
뮤지컬 “청년 장준하”를 관람하기위해 2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자격으로 공연장을 찾은 이부영 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금미수납액 증가 국고 손실 ‘으뜸’
시민일보 2004.08.22
민주노동당은 22일 임시국회 정부결산 심사와 관련, 정부예산 낭비 10대 사례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 5대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민노당이 2003년 회계연도 각 부처 결산자료를 분석해 선정한 10대 예산낭비 사례의 첫번째는 세금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로, 지난해 국세청은 징수 예정액 중 94.8%만 거둬들이 ...
우리당 이부영 의장
시민일보 2004.08.2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의 인선 등 후속 당직 인선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22일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직 개편에 대해 “신기남 전 의장이 썩 잘해놨기 때문에 저 개인을 보좌하는 부분만 최소한 손질하는 선에서 내주 중 (인선을) 마무리짓겠다”며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민일보 2004.08.22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북한 방문 추진계획이 러시를 이루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국가발전연구회(이하 발전연)’는 추석을 전후해 평양에서 있을 예정인 정주영체육관 개관 1주년 기념식에 맞춰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발전연은 현대아산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