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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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20만불 유입설’ 설 훈 前의원 항소심서 집유3년
시민일보 2004.11.30
서울고법“명예회복 불가능 벌금형량 가볍다”판결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3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불 수수 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집 ...
여야, ‘3차 민생경제원탁회의’ 열어
시민일보 2004.11.3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원탁회의’ 3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접촉을 갖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개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할 분과위를 개최키로 사전 조정한 것으 ...
행정수도 후속대책관련 특별법 李총리 “내년 2월 입법 바람직”
시민일보 2004.11.30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졸속도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야가 ...
우리당 서울시당 김영춘의원, 독립유공예우법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2004.11.30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춘 의원은 30일 독립유공자 예우대상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행 장손자녀(1인)에서 장증손자녀(1인)로, 광복 이후 사망 또는 생존시 현행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대 ...
朴근혜 대표 지지 인터넷 라디오 등장
시민일보 2004.11.3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홈피가 30일까지 방문자수 215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를 지지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근혜사랑방송’이란 이름으로 모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매일 오전 8시부터 ...
우리당, 한나라는 대안제시 하라
시민일보 2004.11.30
열린우리당은 30일 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관련, 한나라당의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모양새가 좋지않은 `강행 처리’ 외에는 4대 입법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답답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당 지도부는 대체로 자극적인 발언을 피한 채 `충분한 토론과 타협 ...
한나라, 쟁점법안 해법찾기 골몰
시민일보 2004.11.30
한나라당이 `4대입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금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18개 법안에 대해 여당안대로 일방 처리되는 것은 막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여당이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무조건 저지만 하는 것 ...
“예산안 회기내 처리 최선”
시민일보 2004.11.30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세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여야 간사간 합의문을 공개했다. 박병석 간사와 한나라당 김정부 ...
심각한 통일·국방 장관 밀담
시민일보 2004.11.30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심각하게 창가에서 밀담을 하고 있다.
與野 공정거래법 처리 공방
시민일보 2004.11.30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지난 23일 공정거래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끝에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소위에 ...
‘반쪽’ 국회 예결특위 가동
시민일보 2004.11.29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세균)는 29일 오후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3당 위원들 ...
17대 국회, 말로만 ‘상생’… 국민모독
시민일보 2004.11.29
17대 국회가 30일로 임기 시작 6개월을 맞는다.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이 187명을 차지, 정치권에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몰고온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으나 초반 중간평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상생의 정치’는 말뿐인 채 여야간 대치가 반복돼 정치가 ...
민노, 다시 '장외투쟁'
시민일보 2004.11.29
민주노동당이 원내 소수의 벽을 재삼 실감하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장외투쟁’을 선택하고 있다. 민노당은 최근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원내에 반영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실익없이 “무시만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되자 `재 ...
‘월요회’ 첫 공식 행보 ‘눈길
시민일보 2004.11.29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염동연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민주당 당료 출신인 의원들이 `월요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29일 첫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월요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첫 공식 모임을 갖고 조직구성과 활동방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요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 경기지역 ...
與, 국보법처리 ‘오락가락’
시민일보 2004.11.29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일대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안 제시 없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가 4대 법안 중 국보법만 따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한다는 `3+1’ 전략 ...
與, ‘4대입법’ 연내처리 방침 선회
시민일보 2004.11.29
한나라당은 29일 열린우리당이 전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과반여당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맞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홍보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
파병연장안 반대 의원
시민일보 2004.11.29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은 29일 파병연장 동의안의 필요성 여부를 토론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이인영 유승희 정청래 우원식 이광철,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하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 ...
악수하는 한·중·일 정상
시민일보 2004.11.29
29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엔 국제협력교육센터(ICTC)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주요국·본부의 기능 재조정
시민일보 2004.11.29
한나라당은 29일 염창동 당사에서 `사무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 사무처 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당 사무처 직원들이 직급별로 참가한 이날 간담회에선 대변인 행정실을 공보실로 이전하는 등 사무처의 주요 국·본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처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 ...
자이툰부대 조사단 파견
시민일보 2004.11.29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현지실태 조사를 위해 29일 오전 이라크로 출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을 단장으로, 우리당 임종인 안영근, 한나라당 황진하 박세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자이툰 부대에서 3박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