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8,346건
의왕시등 5곳 투기지역 지정
시민일보 2005.05.25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한 날부터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
‘행담도’ 청와대 개입의혹 증폭
시민일보 2005.05.25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외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청와대 비서관까지 감사원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개입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5일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
“오일게이트 아닌 오일 사기극”
시민일보 2005.05.25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오일게이트가 아닌 오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한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이같이 답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타고온 차량 ...
“용산기지 협상때 美에 땅20만평줘 SOFA권한 잃어”
시민일보 2005.05.25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산기지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을 덤으로 미국에 제공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해 굴욕협상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 의원은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 ...
최대 反朴조직‘발전硏’흔들
시민일보 2005.05.25
한나라당내 모임 가운데 상임이사만 20여명에 달하는 당내최대 계파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이하 발전연)’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발전연 내에서 이재오 김문수 배일도 박계동 의원 등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이하 수투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의원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모임 자체가 활기를 ...
무소속 최인기의원 민주당 곧 입당
시민일보 2005.05.25
호남권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4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은 10석으로 늘어나 민주노동당과 함께 원내 3당이 됐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당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
“여당은 말없이 차근차근 하고 있다”
시민일보 2005.05.25
문희상 의장은 25일 ‘여당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에 뒤진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 “여당은 정책부재가 아니라 할 일을 말없이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요즘 여당에 대해 ‘정책부재’라는 비판이 있지만 노인요양보장제라는 가뭄에 단비같이 반가운, ...
한나라 서진정책 민주당은 ‘떨떠름’
시민일보 2005.05.24
한나라당 지역화화합발전특위(위원장 정의화)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문제의 뿌리가 되는 역사성은 무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하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26 ...
정부-공기업 땅장사에 주변 아파트값 천정부지
시민일보 2005.05.24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택지공급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 ...
“시장개혁 지속해 투명 시스템 구축”
시민일보 2005.05.24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개회식이 24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10개국 정상급 인사와 14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절감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으며, 이제 정부는 물론 ...
“개인정보 유출 방지위해 목적별 신분등록제 필요”
시민일보 2005.05.2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함께 2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티링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업에서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가족관 ...
주민접촉등 재기 행보 활발
시민일보 2005.05.24
15대 총선 당시 정치 새내기로 화려하게 국회에 진입했던 한나라당 이사철(경기 부천 원미을)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등 재기를 위한 행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비록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과 맞붙었다 실패했지만 핵심당원들과 친목회를 구성하고 한달에 ...
우리당 의석수 또 줄듯
시민일보 2005.05.24
지난 4.30 재·보선으로 이미 과반수 여당 구도가 무너져 여소야대의 틀이 정립된 가운데, 24일 또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 선고형을 받음에 따라 의석수가 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이날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 ...
“갈등없게 행정협의체 구성을”
시민일보 2005.05.24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학교)는 24일 교육자치와 관련,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와의 발생가능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권한설정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토론회에서 ...
“안양공업용지 주거용지 전환 안된다”
시민일보 2005.05.24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의원은 24일 “안양의 공업용지 31만6000평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6일 안양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만일 중도위가 주거용지로 바꾸 ...
손학규·이해찬 칼날 대립 당대당으로 확전
시민일보 2005.05.23
한나라 “이총리발언 잘못” 일제히 포문 우리당 “조폭처럼 싸워야 크느냐” 비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대립이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손 지사는 23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 총리가 출입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나는 고수에 ...
“한나라 건교위 불참은 ‘정치파업’”
시민일보 2005.05.23
23일 오전 영등포동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정세균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건교위 불참은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노당 ‘당직공직분리제’ 검토보고서 발표
시민일보 2005.05.23
유지 최고위내 의원단 당연직 참여분 늘려야 폐지 의원들 독주막게 중앙위 권한 대폭강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안적인 진보정당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작업의 일환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현행 당직공직분리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당직공직분리제 검토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 ...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 소환
시민일보 2005.05.23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김일주(구속)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을 통해 미래로RED 길모씨측과 3차례 가량 만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 ...
“사회단체 보조금 철저히 감사하라”
시민일보 2005.05.23
민주노동당 동대문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3일 “동대문주민연대, 동대문청년회와 함께 24일 오후 2시30분 동대문구청 앞에서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대문구가 지난해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특정단체에 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