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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지방재정 파탄막자” 행동개시
시민일보 2006.08.21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23일 이틀간 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와 부회장인 안상수 인천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가 한명숙 국무총리와 ...
교육자치 법안등 공청회 후원
시민일보 2006.08.2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는 21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자치, 자치경찰 관련 의원입법안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내 법안 공청회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전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같은해 12월 유기준 의원이 발 ...
“용산기지 상업개발 반대”
시민일보 2006.08.2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오찬회동에 앞서 내일(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기지 상업개발 반대와 특별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 ...
차기대선엔 ‘女-女 격돌?’
시민일보 2006.08.20
차기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맞붙는 이른바 ‘女-女 격돌’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과의 연합설(說)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여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
‘바다이야기’, 우전시스텍 인수합병 특혜 의혹 靑, 노지원씨
시민일보 2006.08.20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노지원씨가 지코프라임의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해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왜곡보도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임시국회 오늘 연다
시민일보 2006.08.20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 조정과 거래세율 인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 인상 상한선 인하와 거래세율 인하에 가장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 ...
北에 쌀 10만톤 지원
시민일보 2006.08.20
정부는 북측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톤과 시멘트 10만톤, 복구장비 210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의 피해상황, 북한 수해 이후 국내 민 ...
盧명박 說은 ‘정치공작’
시민일보 2006.08.20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과의 연합설(說)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은 내륙 운하 탐방 도중 충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여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 ...
“수도권엔 규제철폐 지방엔 행정권한을”
시민일보 2006.08.20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수도권규제정책을 철폐해야 하고 대신 국가운영의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끼뉴스(gginews.gg.go.kr) 등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GRI기획 ...
달라진 의정활동… 밥값 합니다
시민일보 2006.08.20
제7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2일 개원된 이후 의원들의 의정 활동방향이 무보수 명예직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의원은 6804만원의 연봉을 받는 의원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
‘바다이야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시민일보 2006.08.20
한나라당은 20일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측의 해명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관련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급기야 ...
일하는 시의원들 모처럼 이름값
시민일보 2006.08.17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만들기 위한 시의원들의 모임이 자 발적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 및 중앙당 출신 시의원들 17명으로 구성된 ‘선진자치 서울포럼(공동대표 송주범·김영천)’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지방의회 역 ...
“한나라 살길은 고건 영입”
시민일보 2006.08.17
뉴라이트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가 17일 “한나라당의 살길은 고 건 전 총리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경석 대표는 이날 오전 뉴라이트전국연합(대표 김진홍) 주최로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야당, 한나라당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
내륙운하 현장답사 이명박
시민일보 2006.08.17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7일 ‘내륙운하’ 건설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에 나서는 등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 전 시장이 구상하는 ‘내륙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총연장 553여㎞의 ‘경부운하’와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 ...
송영선 날선 공방 尹 국방
시민일보 2006.08.17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
靑 “4대보험 통합 검토단계”
시민일보 2006.08.17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징수·부과 업무를 통합할 때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했을 뿐이고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기업투자 걸림돌 ‘수도권규제’ 완화해 이젠 동북아중심국가
시민일보 2006.08.17
런癰?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직후 동북아중심국가를 제기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중심국가와 함께 두 수레바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6일 저녁 KBS 라디오 정관용의 열린토론 ‘수요 스페셜, 전원책-장유식의 정치토크’에 출연, “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
“한나라 집권땐 국민들 권력남용 우려”
시민일보 2006.08.17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한나라당이 만일 집권하면 ‘군사정권처럼 권력 남용할 거냐 아니냐, 기득권 세력만 대변할 거냐 아니냐’며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수구적이냐 아니냐 등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수방대책… 땜질처방”
시민일보 2006.08.17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의 수방대책은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쳬계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항구적 수방대책 한시가 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도 답습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 ...
추경 2조1549억
시민일보 2006.08.17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조1549억원이 조달된다. 이를 위해 최대 1조3000억원 어치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정부는 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