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문제제기 2000년 이후 정보통신 R&D분야의 사업 부문별 상용화 실적의 편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정보통신부 R&D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 R&D 분야의 상용화 실적이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상용화율이 93%에 달하는 반면,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31.6%,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3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선 의원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2000년도 초반 상용화율 50~60%대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2006년에는 104.2%의 상용화 실적을 달성했으나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특별한 증가세 없이 지속적으로 상용화율이 감소해 2004년 20%까지 떨어졌다”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05년 이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상용화 실적의 편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이 정보화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되는 관계로 그 중요도에 있어서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이 산업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IT중소기업의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우수기술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점, 특히 IT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역량증진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두 분야에 대한 상용화 실적의 감소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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