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명철회·자진사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까?

일단 한나라당 18일 여전히 ‘대통령의 지명철회 및 후보자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포함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반드시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 후보자 인준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에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별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라며 19일 본회의 표결을 위한 “한나라당과 야3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원천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완강하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효숙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데 있다”면서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법 위반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야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그는 “근원적인 해결 없이 청문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비롯된 헌법 위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어떻게 법률가 출신인 노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무효인 전 후보자를 계속 헌재소장에 임명하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은 임명 철회와 별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당초 (취임) 선서에 어긋난 행동을 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재안을 제시한 야 3당도 ‘열린우리당 단독처리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 불가’를 단서로 달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9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중당도 “19일 본회의 처리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야 가운데 민노당만 일단 19일 본회의 표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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