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던 일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재판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일정 규격 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산 지산유원지 시설 사업자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9일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승객 15명이 고립된 사고를 계기로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