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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사형제 효과적이지 않다”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발생한 사형미결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사형이 범죄자 교화라는 우리 형법의 근본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사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
입양아 가족부, ‘양부모’를 ‘부모’로 표기
전용혁 기자 2009.12.02
입양아에 대한 선입견을 양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양부모’ 표기를 ‘부모’로 명기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내년 ...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 촉구
문수호 2009.12.02
최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안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등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 중인 대형 국책 사업 시행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및 무소속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
4대강 說戰
차재호 2009.12.01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등을 안건에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NO'
차재호 2009.12.01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 보건의료 위기 발생"
문수호 2009.12.01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서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과부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비 삭감과 관련, “원자로 이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중단으로 내년도 국민 보 ...
"네티즌들 ""안속는다"" 실소"
문수호 2009.12.0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세종시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 앞에 충실하게 설명한 만큼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더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7일 `특별생방 ...
"與 ""철도노조 파업 당장 중단하라"
문수호 2009.12.01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이 철도노조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이는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 파업 ...
'4대강≠대운하' 새빨간 거짓말?
문수호 2009.12.01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과 함께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4대강 사업=대운하 준비사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대강 사업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
"국민적이해 얻는것 중요"
문수호 2009.12.01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임금을 노조가 부담할테니 준비기간을 달라’며 돌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강력한 총 파업투쟁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 ...
親朴 손에 달린 세종시
문수호 2009.12.01
세종시가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표류하면서 한나라당 친박계가 세종시 정국의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의석수로는 모자라고 야당 역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친박계의 결정에 ...
"정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세종시 수정안 원안보다 되레 더 큰 문제 일으킬수도"
문수호 2009.12.01
정부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논란 중인 세종시 수정 방안으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은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1일 KBS ‘안 ...
"세종시... ""MB, 국민 우롱하나"
문수호 2009.12.01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면 되느냐.”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강용식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의 발언이다. 강용식 위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위원회 3차 회의에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안건이 나왔다고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아니라는 정부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문수호 2009.12.01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과 함께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4대강 사업=대운하 준비사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대강 사업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
"李대통령 ""국민에 충실히 설명.설득해야"
고하승 2009.12.0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세종시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 앞에 충실하게 설명한 만큼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더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7일 `특별생방송 ...
與, “철도노조 파업, 즉각 중단하라”
전용혁 기자 2009.12.01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이 철도노조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이는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 파 ...
최재성 의원,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개발사업비 전액삭감 우려
문수호 2009.12.01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서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과부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비 삭감과 관련, “원자로 이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중단으로 내년도 국민 보 ...
“정부 수정안은 원안보다 문제 많다”
고하승 2009.12.01
정부가 지난 달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논란 중인 세종시 수정 방안으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은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한구 의원은 1일 kbs ‘안녕 ...
“일국 대통령이 국민 우롱하면 되나”
고하승 2009.12.01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면 되느냐.”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강용식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의 발언이다.강용식 위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위원회 3차 회의에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안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 ...
안희정 최고위원, 세종시 원안 고수 위해 여당 표 호소
문수호 2009.12.01
세종시가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표류하면서 한나라당 친박계가 세종시 정국의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의석수로는 모자라고 야당 역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친박계의 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