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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10.08.13
[시민일보] 지하철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
친노-친박-재계 인사 대거사면
고하승 2010.08.13
[시민일보] 광복 65주년을 맞아서 2500명에 달하는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이 단행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친노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친박계 인사로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
“서청원 전 대표, 사법 판결 당시부터 문제”
전용혁 기자 2010.08.13
[시민일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난맥상을 이룬 결과”라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면은 통상적 사면 기준에서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것” ...
8.15 특별사면 명단 확정, 여야 입장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0.08.13
[시민일보] 정부가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장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
이적단체 판명 받은 단체, 강제 해산 가능해진다
전용혁 기자 2010.08.13
[시민일보] 앞으로 법원판결로 이적단체(利敵)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
공직자 기강문제 질타
차재호 2010.08.12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각에 따른 공직자 기강문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타는 이인복 후보자
차재호 2010.08.12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위장전입' 실토한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면서도 경기 용인으로 주민등
"민간인 사찰, 하다 만 수사"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하다 만 수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박선숙 의원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
CNG버스 연료통 분리검사 의무화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서울시가 CNG 시내버스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버스는 시내에 못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 있는 7234대의 CNG 버스가 운행 중인데, 어제(1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
사회적약자 배려 법령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 ...
노건평 특사 국민화합 차원?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취지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합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
지방예산편성때 주민의견 반영 추진…지자체 선심성·낭비성사업 사전차단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12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유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 ...
차기대권주자 지지율 박 前대표 1위 '꿋꿋'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반면 여타 후보군들은 역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R&R) 배종찬 본부장은 12일 “박 전 대표의 지지도는 여야 모든 후보를 망라해 가장 앞서 있다”고 밝혔다.R&R이 지난 3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정기여론조사(95% ...
남경필 '자신만만'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건과 함께 자신의 외압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외압설에 대해서도 수사해도 좋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 의원 부인의 맞고소 사건을 ...
이한구, 정부-與 대기업 압박에 철퇴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간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조금 양보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12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이익단체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익과 관련 없는 이야기 ...
"미군기지 터 지자체 반환前…국방부, 오염물질 제거 의무"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오염토양 ...
김원기·노건평·서청원·이학수 '광복절 특사'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자 사면이 ...
"법제처장 ""서민과 약자 배려한 법령정비 지속해야"" "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 ...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면서도 경기 용인으로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