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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아직도 올챙이다
시민일보 2004.06.20
{ILINK:1} 올챙이와 개구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올챙이는 꼬리가 달렸으나 다리가 없다. 그렇다면 뒷다리가 있으나 아직 앞다리가 생성되지 않은 것은 올챙인가 아니면 개구리인가. 물론 올챙이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탄핵 후폭풍으로 급상승했던 반사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시민일보 2004.06.17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천 결의대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와 함께 전 직원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건전한 공직풍토 및 투명행정 구현 등을 추진 ...
뇌물에 눈멀어 단속정보 흘려
시민일보 2004.06.17
서울 방배경찰서는 17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뜬 단속 정보를 노래방 업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모 구청 공무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영업 정지 기간 문을 연 서초구 잠원동의 M노래방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론’
시민일보 2004.06.17
{ILINK:1}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그동안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며 이 문제에 ...
자격 있어요?
시민일보 2004.06.17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난 16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했다. 심지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사안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 ...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시민일보 2004.06.17
{ILINK:1} 인간은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러나 세태가 급변함에 따라 이 같은 참모습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요즘 일부 공직사회가 잘못을 하고도 시인하려 들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
직무발명보상제 적용 확대
시민일보 2004.06.16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직무관련 발명을 했을 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받도록 돼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개선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이전촉진법상 연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토록 돼 있는 연구기관수를 현재 60개에서 200여개까지 ...
언론개혁, 불안하다
시민일보 2004.06.16
{ILINK:1}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언론개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찾아가 적극적인 언론개혁 추진을 주문했겠는가. 실제로 언론개혁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한나라당마저 최근 ...
공무원 내달부터 월 2회 토요휴무
시민일보 2004.06.15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일에 쉰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 ...
행정구역 개혁
시민일보 2004.06.15
{ILINK:1} 현재 16개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계는 효율적인가. 더구나 600년전 조선시대 행정구역 제도를 그대로 전승한 행정체계라면?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 ...
행정수도 이전 선택의 岐路
시민일보 2004.06.15
{ILINK: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충북 음성·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공주시, 공주·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행정수도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수도권 지자체 및 충청권 지자체가 서 ...
주민 71% 동작區 민원 친절도 ‘굿’
시민일보 2004.06.14
동작구(구창장 김우중)가 행정 투명도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친절도와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민원응대친절도, 신속·공정성, 부조리여부와 구 시책사업에 대한 인식여부 등 5개 분야 7개 문항에 대 ...
당장 기자실을 떠나라
시민일보 2004.06.14
{ILINK:1}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지만 오히려 기자는 기자실을 떠나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정당이나 각 기관에 있는 기자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언유착’ 혹은 ‘관언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점일 것이다. 기자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활용하고 기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언론의 중립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4.06.13
{ILINK:1}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을 둘러싼 지상파 TV방송의 편파보도 논쟁이 뒤늦게 재연되면서 언론의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필자는 지난 2000년 8월에 발간한 저서 ‘기자소프트 2000’에서 뉴스의 특질을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 ▲간결성 ▲최근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 ...
“사법행정권 쟁취에 힘쓸터”
시민일보 2004.06.13
제2기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 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천(46·사진)씨는 13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노조 만들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이씨는 지난 12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2년 임기의 위원장 선거에서 현 서울중앙지법 공무원직장협의 ...
업무연관 공직자에도 주식백지신탁제 적용
시민일보 2004.06.13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무연관성’을 신탁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
“기초단체장 선거때 정당공천 배제”
시민일보 2004.06.13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장관은 최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
서울市공무원 임용시험 ‘101대 1’ 최고 경쟁률
시민일보 2004.06.13
2004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13일 여의도중학교 등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9급 500명을 포함해 기술·연구직 등 7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8만73명이 접수해 평균 10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3명을 뽑는 행정7급에는 6763명이 지원해 294대1, 일반행 ...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올인”
시민일보 2004.06.10
“공무원노조는 중앙무대의 벽이 높아 문제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공직자가 없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안흥병 지부장(48·6급·정보봉사과 근무·사진)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현실적인 어 ...
‘주식백지신탁’ 내년 강행
시민일보 2004.06.10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