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은 해당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종교시설 내부에서 명함을 돌린 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권 서장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가 고교학점제와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연다.강북구는 오는 6월23일 오후 7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에서 ‘강남인강 2026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K-주소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교육이다. 시청각 교육과 체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가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들의 사고력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서초 어린이 리더십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구는 오는 6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2026 서초 어린이 리더십 컨퍼런스(서리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재활·생활지원을 연계한 ‘마포형 통합돌봄 특화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지난 1월 돌봄통합팀을 신설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어 3월에는 지역 병원 4곳과 퇴원환자 돌봄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