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인원 180여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 ...
[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5년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초등학력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단계별 필수 이수 시간을 수료하면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교육은 초등 1~3단계로 나뉜다. 첫해 초등 1단계를 이수하면 다음 해부터 초등 2단계 수업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2026 강북청소년축제 ‘청소년축제기획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는 청소년축제기획단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청소년 문화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축제 주제 선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