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간 김모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 했다.이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 ...
정부에 엄정조치 촉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십 년 전부터 의사들의 인식에는 ‘승리 공식’이 각인돼있다”며 “환자들의 ...
더본코리아와 협약메뉴ㆍ콘텐츠 개발 등 본격화[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홍성 글로벌 바베큐 축제의 연장선으로 ‘바비큐 먹거리 특화시장’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일 군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이용록 홍성군수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맞손을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업인들에게 판로 확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산지 유통 체계를 강화하는 등 원예농업 소득과 소비자 신뢰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유통 활성화 사업은 유통시설 확충과 보강, 통합마케팅 추진,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한 9개 세부 사업 등이다.군은 지난 2023년 ...
[구미=박병상 기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5일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에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ㆍ균형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 ...
21일부터 합동감찰반 가동적발 땐 무관용 원칙 적용도[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 및 군ㆍ구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11일부터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엄중한 선거 중립 및 ...
1곳당 시공비 최대 5000만원 보조집기ㆍ장비 300만원도··· 오는 22일까지 접수[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300만원을 지원한다.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