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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공무원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계공 ...
'본인은 직무태만··· 부하엔 갑질' 法 "경찰간부 정직 처분은 정당"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가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
허위 진단서로 현역병 복무 기피
박소진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
"영업사무실 갖춘 공장··· 상가임대차법 적용"
이대우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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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로컬브랜딩', 행안부장관 표창
정찬남 기자 2024.12.08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역특성화 사업공유회에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으로 지역활성화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 군은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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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대통령 직무배제 자격 누가 韓에 부여했나”
전용혁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8일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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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 직격...尹 탄핵 변심에 뒤끝
이영란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 움직임을 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약속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놀이 그만 하라"고 직격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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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 확산”
전용혁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발언과 관련해 8일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ㆍ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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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2차 탄핵 14일 표결... 일주일 단위 회기로" 예고
전용혁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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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 발표
전용혁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하고 윤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국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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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따스미 모자 뜨기 행사
이대우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를 지역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따스미 모자 뜨기’ 행사를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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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 경제 충격 최소화 총력전 펼쳐야
시민일보 2024.12.0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경제에 한밤중 황당하고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파를 던졌다. 경천동지할 어처구니없고 생뚱맞은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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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사태, 이재명-조국에 면죄부? 안 된다!
고하승 2024.12.08
주필 고하승정치적으로 미숙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참사를 초래했다.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그런데 범죄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를 빌미로 재판을 지연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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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1동 저소득층·경로당에 김치 전달
이대우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 명일1동이 명일1동 직능단체협의회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구(132가구)와 경로당(7곳)에 사랑의 김치 150박스를 전달했다.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은 2025년 따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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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구청 광장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
이대우 기자 2024.12.08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치근 구청 광장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구는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구청을 오가는 이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광장에 대형트리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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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약
최광대 기자 2024.12.08
[가평=최광대 기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6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체결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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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정신을 만나다 … 남양주시, 여유당 공렴 탐방 프로그램 운영
최광대 기자 2024.12.08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5일 경기도 소속 교원과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약용의 공직관과 실천 내용을 배우는 ‘여유당 공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산정약용브랜드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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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적십자와 함께하는 2024년 제2회 소통간담회 개최
최광대 기자 2024.12.08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월 5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회장 김복조)와 사업실적과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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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尹 탄핵 재발의' 예고...재판 지연 꼼수?
이영란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사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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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
이영란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서울 동부 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