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0.16 재ㆍ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연일 거세지더니 급기야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3일 정치권에선 '텃밭 사수ㆍ대중정당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 충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혁신당은 전날 민주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3일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 환송은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내외 10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박대성이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바꿔 신은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