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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 100억원대 탈세
시민일보 2004.11.08
국세청이 한국마사회와 한국석유공사의 대규모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9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인력 등을 투입, 마사회와 석유공사에 대해 각각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들 기업에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
“전공노 파업 대처소홀 부단체장 문책”
시민일보 2004.11.08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 돌입 움직임과 관련, 이를 사전에 원천 봉쇄토록 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해 소환, 대기발령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8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비한 업무 공백 방지대책과 관련, 전공노 소속 공 ...
“축산발전기금 폐지 말라”
시민일보 2004.11.08
경인지구 21개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경인축협운영협의회(회장 우용식)는 8일 경기농협 회의실에서 최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특별회계화 기금정비방안’에 축산발전기금폐지 방안이 포함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고, 기초식량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우리 농촌 주력산업으로 성장가능성에 비춰 축산발전기금 ...
거래세 완전감면 불투명
시민일보 2004.11.08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인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는데 따른 세금 증가분의 감액은 향후 3년간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을 전액 감면하겠다는 당초의 당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 ...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 금지
시민일보 2004.11.08
2006년부터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15개 지역·지구가 폐지되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각종 토지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
“요즘 재건축 애물단지로 전락”
시민일보 2004.11.08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의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재건축 아파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매제한,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심해진 탓에 일반아파트보다 오히려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노후한 아파트라는 인식 때문에 세입자나 매수자 모두 꺼리고 있어 중개업자들에게도 재건축아파트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8일 ...
건설업 체감경기 바닥세 이어져
시민일보 2004.11.08
지난 7월 이후 건설업 체감경기가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8.2를 기록, 7월(43.6), 8월(36.5), 9월(41.7)에 이어 4개월째 50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호전됐음 ...
어린이 수두 要주의
시민일보 2004.11.08
질병관리본부는 8일 소아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국 188개 소아과 개원의 가운데 수두환자 보고 의료기관이 50% 이상 증가하고 100명당 수두환자 발생도 지난 8, 9월 0.10명, 0.13명 ...
재건축때 일반-임대아파트 섞어 짓는다
시민일보 2004.11.08
“한 단지 안에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건설교통부가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단지내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교부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국민임대단지 건설 촉진을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국민임대단지에는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짓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대림산업, 건설용어 우리말 쓰기 캠페인펴
시민일보 2004.11.08
대림산업이 건설현장에서 쓰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경기도 평촌 `아크로타워’ 현장에서 `건설용어 우리말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근무 시작전 우리말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사무소, 화장실, 식당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 ‘꽁꽁’
시민일보 2004.11.08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신이 모닝빌아파트에는 지난 4일 3순위까지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43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로서 총 99가구 중 23평형 40가구, 32평형 3가구 등 43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
도화동 ‘마포 아크로타워’ 분양
시민일보 2004.11.08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은 마포구 도화동에 주상복합 `마포 아크로타워’를 이달 중으로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상 5층 지상 20층 규모로 7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상가, 8~20층이 아파트로 각각 지어진다. 총 76가구로 평형별로 34평형 50가구, 46평형 24가구, 81평형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5호 ...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시민일보 2004.11.08
{ILINK:1} 정말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파업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노가 예정대로 오늘 투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찬반투표를 미리 실시했다는 ...
SK텔레콤 재가입비 폭리 횡포
시민일보 2004.11.08
국내 최대 규모의 SK텔레콤이 타 동종 업계와는 달리 소비자가 휴대 전화를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 엄청난 가입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회사는 군 입대를 앞둬 불가피하게 가입을 해지해야 할 사람에게까지도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
광덕고개 불법주차 몸살
시민일보 2004.11.08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화천을 잇는 해발 640m 광덕고개 정상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변을 관통하는 316호 지방도로는 이미 수년전부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로 백운산일대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등 각종 위험사고 마저 잇따르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포천시(시장 박윤국) ...
전공노-정부 충돌‘초읽기’
시민일보 2004.11.08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과 파업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노가 예정대로 투표를 9일 강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찬반투표를 미리 실시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전공노 지부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계자에게 출 ...
판교신도시 부동산 투기꾼 153명 적발
시민일보 2004.11.08
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싸게 매입해 사회 부유층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과 투기꾼 등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 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 ...
여성·청소년 전용상담실 문연다
시민일보 2004.11.08
여성과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 10일 송파구(구청장 이유택·사진)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8일 구는 청소년과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상담실인 ‘송파청소년세상’ 개소식을 10일 오전 10시30분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되는 ‘송파청소년세상’ 상담실은 ...
10억원 상당 수표위조해 현금 환전
시민일보 2004.11.08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해 이 중 일부를 현금과 환전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권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로 100만원권과 1000만원권, 3000만원권 등 자기앞수표 2 ...
안전관리 헌장 선포식 참석
시민일보 2004.11.08
8일 도봉구청 종합방재실에서 열린 ‘안전관리 헌장 선포 및 현판식’에 참여한 김대근 도봉구 부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행사 후 1층 로비에 전시된 재난발생 사례 사진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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