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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시민일보 2005.09.29
지금은 조금 잠잠해 졌지만 한때 안기부 도청사건을 두고 도청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때 도청내용의 공개를 이야기했던 집단의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높은 가치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 필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도청사건과는 ...
패자부활전이 보장되는 사회
시민일보 2005.09.29
{ILINK:1} ‘황기순’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 어떤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황기순씨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황기순씨는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인가 하는 곳에서 빈털터리 노숙자로 떠돌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 ...
이명박 시장은 ‘제2의 노무현’
시민일보 2005.09.29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이 점차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10월 1일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명박 띄우기’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사를 앞두고 언론사 간부들을 대거 초청했다. 특히 서울지역 언론사 사장단을 비롯해 편집·보도국장단, 논설위원단은 물론, 지방언론사 사장단 등 언론계 인사를 ...
송우리 지역에 도서관 건립해 달라
시민일보 2005.09.29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송우리 지역에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우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학교도서관이 유일한데, 그 곳은 주말에는 출입이 통제돼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때는 대진대학교나 멀리 의정부시에 있는 도서관까지 가야 돼 ...
무성의한 공무원 실수에 분노
시민일보 2005.09.29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아내와 3살짜리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한달 전 문을 닫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해 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직원은 제가 근로능력이 있고 신체가 건 ...
“생존권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5.09.29
29일 오후 경기 성남 한국토지공사 앞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수용지역 보상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에서 삼송지구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락전선서 ‘먹이’ 찾는다
시민일보 2005.09.29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부 30∼40대 중년 남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술’과 `성’을 파는 불법 윤락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 기존 `호스트바(호빠)’보다 가격이 저렴한 속칭 `아빠방’, `여성전용 스포츠마사지’업소, 홍보용 ...
서울시민 집앞 눈청소 의무화
시민일보 2005.09.29
올 겨울부터 서울 시민들은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
에이즈감염 혈액 또 수혈 2명 추가발생
시민일보 2005.09.29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된데 이어 이번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되면서 2명이 에이즈에 신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혈로 인한 C형간염 환자도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의 허술한 혈액검사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대한 ...
변호사 광고시대 돌입
시민일보 2005.09.29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광고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광고횟수나 광고비 총액 등을 제한해 왔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과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화장품이나 정수기, 동물용의약품은 비교 광고가 가능해진다. 비교 광고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
무서운 ‘10대들’
시민일보 2005.09.29
서울 노원경찰서는 29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 모군(19)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양(15) 등 가출소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군 등은 지난 23일 밤 10시께 정양 등에게 성인전용 인터넷채팅을 시킨 뒤 성매매를 할 것처럼 김 모씨(41)를 유혹, 약속장소에 ...
고속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민일보 2005.09.29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작시간이 오전 9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양재 나들목(IC)∼신탄진 나들목(IC) 사이 134.8㎞ 구간의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낮 12시∼밤 9시에서 오전 8시∼밤 9시로 늘어난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버스전용 ...
“불법폐기물 반입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5.09.29
수도권매립지관리公 국감 …여야 의원들‘느슨한 제재’집중 추29일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폐기물 반입 규정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반입 폐기물 차량 13만대에 대한 일반검사(육안식별) 결과 위반율이 2%에 ...
과천시, 국방부 수정안 수용할듯
시민일보 2005.09.29
경기도 과천시 기무사 이전문제가 이전부지를 대폭 축소해 건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수정안 제시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기무사과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주최로 29일 여인국 과천시장과 백남철·이경수·임기원 시의원 등을 비롯한 과천시민 200여명이 ...
H 신문 악의적 보도 경민대학‘법적 대응’
시민일보 2005.09.29
경민대학은 29일 “H신문의 악의성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신문은 전날 ‘경민대 학장 미국 도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학교 공사비를 빼돌려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경민대학 학장인 홍 아무개씨(82)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돌연 미국으 ...
언론재단 ‘부도덕·편법’ 판쳐
시민일보 2005.09.29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28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의 예산운용과 관련 “부도덕·편법·무지 등 문제투성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언론재단은 이사장, 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가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부도덕한 행위 ...
신중식 의원, 민주당 입당
시민일보 2005.09.29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29일 민주당에 정식 입당함으로써 민주당은 원내의석이 10석으로 똑같았던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26 재·보궐선거’에서도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신중식 의원도 이를 감안한 듯 29일 국회에서 ...
노인 학대로 매월 2명 사망
시민일보 2005.09.29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로 매월 2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금 ...
86% ‘민원서비스 만족’
시민일보 2005.09.29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주민의 86%가 구청 민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구는 지난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응답자 918명(방문민원인 출구조사 등 741명, 네티즌 및 웹 설문 참여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제공 주민만족도 품질평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만족하고 ...
“환경순찰 나갑니다”
시민일보 2005.09.29
신동우 강동구청장이 29일 천호로데오 거리에서 실시된 ‘주민참여환경순찰’에 참석, 건축미관 개선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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