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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등 관한 조례 발표
시민일보 2006.12.13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올 겨울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 의무대상자를 13일 밝혔다. 대상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며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은 내린 눈이 그친 ...
금천구, 새주소지도 발간
시민일보 2006.12.13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금천구 새주소 접지형지도를 제작해 배포 중이다. 구는 내년 4월5일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의 일환으로 금천구 새주소 접지형지도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법 시행 대비 대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금천구 새주소 접지형지도는 ...
올 토지보상금 ‘20조’ 풀렸다
시민일보 2006.12.13
참여정부 5년간 85조 소요 전망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인해 올 한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역시 전국 9개 혁신도시를 비롯해 20조원 가량의 돈 보따리가 풀릴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5년간 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소 ...
“사학법, 빅딜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2006.12.13
한나라 김형오, 우리당 로스쿨과의 거래 거절 전국교단도 “與 재개정안 사학육성에 害” 밝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사학법 재개정은) 어설프게 로스쿨법과 빅딜하겠다는 식의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가톨릭 교육담당 주교를 만났 ...
성탄절특사 불투명
시민일보 2006.12.13
청와대가 12월25일 일부 기업인을 포함한 성탄절 특별사면을 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보도에서 성탄 특사에 기업인 등 사면 이야기가 있는데 사면 자체가 확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 ...
신중식 “원탁회의 내년 3월 출범”
시민일보 2006.12.13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13일 고건 전 총리가 주도하는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시기와 관련, “내년 3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와 가까운 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열린우리당 사정, 당론 형성 과정에 있는 국민중심당, 민주당 한화갑 ...
“9.19 초기단계 이행 합의가 중요”
시민일보 2006.12.13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첫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곧 재개될 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6자회담 재개와 작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관련국간에 계속 ...
선정적 신문소설 규제되나
시민일보 2006.12.13
정청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6명은 13일 일반일간신문의 소설·만화 등을 청소년 보호법의 매체물에 포함시켜 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하는 청소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부터 지적했던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에 대한 작은 입법적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
기별청(奇別廳)
시민일보 2006.12.13
이에 훈구세력들이 크게 분노하며 사림파에게 그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그걸 거절당하면서 양 진영간 한판대결이 벌어진 거다. 훈구파의 반격은 이러했다. ‘김일손이 쓴 사초(史草)에는 조의제문(弔義帝文)에 관한 것을 인용했는데 그건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권을 빼앗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세조가 사육신 중 박팽년을 ...
강화도를 찾았던 시절
시민일보 2006.12.13
내가 처음 강화도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선생님을 따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을 막 배우고 난 뒤였다. 그 시절만 해도 빈곤은 우리의 일상을 짓눌렀던 때였다. 사람들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시민일보 2006.12.13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컨테이너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대원 칸타빌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저녁만 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낮 시간에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여기는 주거단지이지 물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방치에 큰불편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야간 근무라 출근하려는데 차고지 앞에 다른 차가 불법 주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시간은 급해 구청에 전화해 견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본다면서 사람이 오더군요. 이내 견인차를 가지러 간다고 가버리고 2시간 후에야 견인할 수가 없다는 전 ...
AI ‘사전차단’ 총력
시민일보 2006.12.13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방역일인 13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화성시 방역 담당자들이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한 양계장에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언어·탐구가 ‘당락좌우’
시민일보 2006.12.13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언어와 탐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수리가형은 비슷하게, 수리나형과 외국어는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나 언어와 탐구영역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언어영역의 경우 최고 표준점수를 얻은 응시생이 지난해에 비해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
용역 깡패 40여명 난동 주눅 든 공권력에 실망
시민일보 2006.12.13
12일 오후 화성시 태안읍 G사우나서 경영권 다툼을 두고 용역깡패40여명을 시켜 인분을 뿌리며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사우나를 즐기던 손님들이 놀라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사우나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시민들에 의하면 갑자기 40대로 보이는 여인이 찜질방 계산대 앞쪽으로 플라스틱 반찬 ...
녹양역사 준공식 내일 개최
시민일보 2006.12.13
의정부시민의 숙원인 녹양역사 준공과 녹양전철역 구간 개통 기념행사가 오는 15일 오후4시 녹양역 광장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다. 이날 기념 행사는 경원선(의정부-동두천간 22.3㎞)복선 전철사업이 착공 11년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녹양역사 개통을 기념하고 시민과 ...
‘면세金’으로 5600억대 세금 꿀꺽
시민일보 2006.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제금지금을 수입해 불법 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수입보다 저가로 수출한 뒤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탈세조직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면세금지금은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수입할 때 면세거래 승인을 받은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 ...
“경기부양책 과감히 수용할 터”
시민일보 2006.12.13
“시흥시(시장 이연수)의 2007년도 예산안은 시흥시 민선4기 시정목표인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시흥’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YES 119’로 명명된 시정운영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살림살이 계획서다.” “이러한 2007년도 시흥시의 살림살이를 하기위한 4879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
송도 웰카운티 3차 고분양가 논란
시민일보 2006.12.13
市, 분양원가 세부공개 거부… 시민단체 원성높아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한껏 오른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시가 앞장서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가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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