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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올리기 급급 ‘위법 동원’
시민일보 2008.12.14
경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조례 규정을 어기고 수년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를 감면하고, 노인·국가 ...
고양시, 예산안 졸속처리 빈축
시민일보 2008.12.14
경기 고양시가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안이 부결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고양외국어고교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793㎡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시는 전체 사업비 45억원 ...
경기도,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시민일보 2008.12.14
경기도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개한다. 도는 그 동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4월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 ...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해외연수 중단
시민일보 2008.12.14
인천시 교육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우수교원 해외연수 등 각종 공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를 중단하기로 했한다. 1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환율 폭등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외환손실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중단한다. 특히 동계 방학기간인 내년 1월12일부터 22일까 ...
경찰 압수 오토바이 훔친 10대 검거
시민일보 2008.12.14
경찰이 압수물로 보관중인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한모군(14)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한군은 10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수물로 보관중인 고모씨(41)의 50cc 오토바이(시가 70만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
“수사 확대 막아주겠다” 5억 챙긴 변호사 구속
시민일보 2008.12.14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종근 검사는 14일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김모씨(45)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10월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주)리브의 부사장 A씨와 고문 B씨로부터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진행하는 ...
당좌수표 위조유통 5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2.14
인천지검 부천지청 서봉하 검사는 14일 액면금 1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3000만원 상당으로 위조한 뒤 유통시킨 박모씨(56)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5년 4월 경기 고양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받은 지급일자 2005년 7월1일, 액면금 120만원의 당좌수표를 화학물질로 금액 ...
“‘안락사·존엄사’ 진지하게 논의 해보자”
시민일보 2008.12.1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변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노재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동일 한경대 ...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 704곳 관리’프로그램 제공업체 잡았다
시민일보 2008.12.14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에 보상플랜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는 704곳이나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14일 다단계·유사수신 업체의 보상플랜을 작성, 회원과 수입, 수당지금 등을 관리해 준 프로그 ...
노점상인들 새 가판대 설치 막아
시민일보 2008.12.14
경기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거리질서 확립과 새로운 시가지 조성의 하나로 그동안 무질서 했던 노점상 일제정비를 통해 새로운 가판대를 제작, 철산동에 가로 판매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새벽 5시 이효선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600여명과 경찰 5개 중대 600명 등 모두 1200여명이 출동해 노점상 22곳을 1차 ...
성매매 조장등 성인화상채팅등 청소년 이용 못하게 ‘접근차단’
시민일보 2008.12.14
앞으로는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란 심의기관이 특정 유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사건 출입문 공사업체 상무도 구속
시민일보 2008.12.14
경기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김 모(46) 상무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5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 1층 용접작업과 관련해 창고입주업체 측이 화재위험 경 ...
‘간큰 도둑’ 경찰서장 집 2곳 털어
시민일보 2008.12.14
현직 경찰서장의 자택과 관사에 도둑이 잇따라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께 경기 북부 A 경찰서장의 자택인 분당구 야탑동 S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서장은 경찰서 부근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분당 자택에는 대학생 ...
연말연시 강력범죄 예방 주택가골목길 순찰 강화
시민일보 2008.12.14
서울경찰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1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를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주요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금은방과 편의점, 주유소 등 현금을 많이 다루는 업소 주변에도 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 연시 취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은 ...
불경기로 운영식당 경매넘어가 차 부수고 행인에 흉기 휘둘러
시민일보 2008.12.14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이 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밤 0시12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에서 조 ...
이웃돕는 산타 많아지길
시민일보 2008.12.14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3일 올림픽공원에서 여성신문과 공동주최로 ‘나눔실천 환경사랑 축제 2008 산타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김영순 구청장 등 참가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살기좋은 고장 ‘복지 동작구’ 눈앞
시민일보 2008.12.14
노량진·흑석 뉴타운사업 개발 가속도 도로확장·타운센터 건립등 환경 개선 동작구 지역 발전과 복지동작 건설의 중심에 있는 뉴타운(조감도) 사업이 올해에도 순조롭게 추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14일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11째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비전 사업 ...
글로벌 인재 키울 ‘국제관’ 문열어
시민일보 2008.12.14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과 지역내 외국인의 한국적응을 돕기 위해 건립을 추진해 온 국제관이 12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14일 구에 따르면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국제관은 구로중학교(구로큰길 135)내 연면적 2000㎡에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은 카페테리아, 2층은 외국어실습 ...
주민등록 허위전입 밝힌다
시민일보 2008.12.14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기간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직접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세대, 거주 곤란한 상업ㆍ공공시설 거주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할 ...
서울시 노점상 정비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은평구’ 뽑혀 영예
시민일보 2008.12.14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서울시가 실시한 2008년 노점상 정비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 기관표창과 4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08년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디자인노점,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 권역별 노점중점단속 등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