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심의위원들 명확한 심의 안거쳐 부결 경기 고양시가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안이 부결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고양외국어고교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793㎡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시는 전체 사업비 45억원 중 학교측이 22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인 13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고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축건립과 관련된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류했다.

그러나 시는 학교측이 기숙사 신축 지원예산을 당초 2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자 나머지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급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투·융자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통과된 예산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달 초 제출했다.

이에 상임위는 제출된 예산안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켜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심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이 상정되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새벽까지 가는 난상토론 끝에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예산안이 심의위원들의 명확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제출된 것을 문제삼은 것.

예결특위 소속 한 위원은 “상정된 예산안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 등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조례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둘러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편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는 서면으로 해도 상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한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안이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학교측의 재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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