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란 심의기관이 특정 유해매체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들 사이트는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두현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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