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10대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자 검찰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각하’와 ‘조건부 기소유예’ 카드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도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가 20일로 한 달을 넘겼다.
그동안 검찰은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사법처리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장례 문제와 편파 수사 의혹에 따른 재수사 요구, 용산 ...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거두고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조 모(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동업자 ...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과장 최 모(41)씨와 이 회사 전 직원 박 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 ...
회사 자동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 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 ...
‘성적조작’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2일 “성적조작 파문은 일제고사가 강행되면서 이미 예상된 수순에 불과하다”며 “일제고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
현행법규 상 영업용택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타·시도에서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함께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 ...
지난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도 미사가 명동대성당과을 비롯해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 등 전국의 각 성당에서 열렸다.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김 추기경 장례 교황특사인 정진석 추기경이 정오에 추모 미사를 집전했다. 같은 시각 용인공원묘지내 성직자 묘역에서도 염수정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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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강호순의 방화로 밝혀졌다.
또 강호순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기존 살해된 여성들과 다른 새로운 여성 DNA가 검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을 경기서남부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 아내 ...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1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초 가짜 유명브랜드 속옷을 수입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B씨한테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 ...
이효선 광명시장이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역대 광명시장을 초청,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현 이효선 시장, 5대 김용선 시장, 2대 이호선 시장, 9대 임수복 시장.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관계법은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이 함부로 손 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민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저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소액을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위버 회장 강 모(50)씨와 대표이사 김 모(50)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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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까지 수원시(시장 김용서)에 방범용 CCTV가 769대로 늘어난다.
시는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374대의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CCTV는 수원에 방범전용 43대와 방범외 목적 1275대가 설치된 상태다. ...
이상돈교수 “운하건설로 국운융성 이루겠다는 말들은 일장춘몽”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첫 돌을 맞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 10명 중 6명(59.7%)은 이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대표브랜드 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등에 역점을 두고 특례보증지원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37개 기업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일 행정타운내 시청사 전나무실에서 지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주위의 숲과 어우러져 부천시민들에게 살아 숨쉬는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연생태박물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자연생태박물관은 3층 건물로 1층 제 1전시실에 있던 곤충관을 2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오리엔테이션룸과 자원봉사자 휴 ...
민주정책연구원, 국민 1001명 조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 국민여론수렴을 목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p)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ARS 전화여론조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