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난해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전년(48만4600명)보다 4만8100명(9.9%) 감소한 모두 43만6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 ...
軍 검토중··· 29일 재판재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육군 28사단 집단 폭행으로 숨진 윤 모 일병(22)의 재판이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 중 한명인 하 모 병장의 변호인이 이번 재판을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이관을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법원이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자 홍 모씨(검찰조사중 사망)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감사원이 26일 규제개혁 등의 적극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도
[수원=채종수 기자]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여야 연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받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연찬회를 열고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 ...
[인천=문찬식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항로에 오는 9월 화물선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는 CJ대한통운과 제양항공해운이 9월 중 인천-제주 항로에 화물선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제양항공해운은 일본에서 5900t급 중고 화물 ...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되고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
[김제=김현종 기자]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가 나라사랑 병영체험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다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는 21세기의 미래전에 대비하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국방의 중심지 계룡대에서 공덕면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 회원 40여명이 '민·관&mi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해마다 2만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조직된 ‘한국실종자찾기미디어SNS운동 창립식'이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