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케타민 밀수 혐의로 14년 형을 받은 마약 밀수 총책이 판매 혐의가 추가돼 8개월의 징역형이 더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는 가운데 2019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절차대로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과 행정절차 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13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