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과가 남을 뻔한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10월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 ...
尹 “보관만” vs 李 “비겁하다”...姜-李, 서로 "총괄 책임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선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이라며 설전을 벌였다.돈봉투를 "보관만 했다&q ...
TK,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이재명과 이준석"[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준비 중인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31일 '영남 중진들을 수도권에 차출하느니 차라리 그냥 은퇴시키고 다른 역할을 줄 수 있잖느냐”며 “지방에서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
강위원(송갑석), 현근택(윤영찬), 황명선(김종민) 등 강성 원외 출사표[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성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 소속 인사들의 출사표가 눈에 띄는 ...
하남시도 유력...광명·구리·부천 등도 촉각[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을 비롯해 박진호·홍철호(김포갑·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불을 지핀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의제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직접 경계선이 맞닿은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