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공, 민간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일자리정보’ 통합망을 구축해 구직자 편의를 높였다고 1일 밝혔다.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이 일일이 찾기 전에 ‘먼저’, ‘찾기 쉽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원 중 304억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해 왔고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중기부에 따르면 과세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