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4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
‘더미래’ 공동성명 발표...홍익표 “5호선 연장에 협조하겠다”[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여당이 최근 제시한 ‘김포 서울 편입론’을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향동)과 노동조합(위원장 김정현)이 지난 10월 30일, 참여자치21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지난 30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에서는 김병수씨의 내정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