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의혹 제기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전 10시께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