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태어난 아기는 1만7000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중 가장 적은 수치로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의 수치를 찍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2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
[부산=최성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