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근거 마련 논의

[익산=황승순 기자] 도서 지역은 치안확보, 정주여건 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도로연결이 절실하나, 타당성 부족으로 추가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과 전남도는 도서 지역 교통망 구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자치단체(목포ㆍ여수ㆍ신안ㆍ고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여수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는 도서지역 도로연결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관광객 증가,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이 정부의 타당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연이 마련한 도서지역 도로연결과 관련된 타당성 개선 방안은 크게 ▲교통수요 측면 ▲편익 및 비용 측면 ▲정책적 측면 등 3가지다.

첫째, 교통수요측면은 도로건설 후 발생되는 주변도로 등의 교통량 증가(유발수요)와 성수기외에 4계절 실제 관광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편익 측면으로는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 타당성조사 지침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여객선 이용자 통행시간 및 운임비용 절감과 선박결항 문제 해소, 지역개발 효과 등 편익을 추가 반영한다.

비용 측면은 기존 도로건설 비용을 조사ㆍ검증해서 타당성 평가시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보완사항을 마련 중이다.

끝으로 정책적 측면은 정책 평가시 고려되는 도서지역 낙후도 지수를 세분화 해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국외 사례와 비교시 낮게 반영되는 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20~30%)를 20~40%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는 아직도 연륙·연도교 건설이 절실한 섬지역이 많은데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연륙·연도교 사업에 적합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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