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로 "인천경제청, 책임회피하려 한다”주장 [인천=문찬식 기자] 용유-잠진 제방도로 해수소통로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용역결과에도 불구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떠 넘기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천 부평갑)은 13일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용유-잠진 제방도로 해수소통로가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며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내년도 공사비 명목으로 22억원을 책정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인천경제청은 해수소통로가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보고받고도, 해수소통로 설치로 제방도로 설치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밝힌 ㈜국토해양환경기술단이 지난 8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해수소통로 기술검토 결과보고에 따르면 해양환경적인 측면의 경우 인근해역의 안정화된 현재 상태에 비해 용유-잠진 제방도로 해수소통로를 확보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거 오랜 경험과 연구에 비춰 보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은 인근지역의 경제적인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해 '제방도로 설치 이전 주변해역의 저질은 모래가 주로 분포했으며, 과거 바지락, 동죽 등의 채취가 가능했으나 제방도로 설치 이후 뻘이 퇴적되고, 현재는 두터워진 뻘에 의해 갯지렁이 이외의 생물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설명했다.

반면 보고서는 해수소통로를 확보해 제방도로로 정체됐던 인근 해역의 물살을 빠르게 하면 뻘의 퇴적을 방지하고, 나아가 현재 퇴적된 뻘의 자연침식을 통해 제방도로 설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방도로 설치 이전으로 되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제방을 철거하고 교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경제청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환경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용유-무의도간 도로 완전개통, 도로선형개선으로 교통흐름 및 안전 확보, 원활한 해수소통, 도로 구조물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효과 등 다방면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생태계 악영향 등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인천경제청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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