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분야 총 17개 사업에 2124억 투입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환경개선도
인천공항 소음피해대책사업비 385억으로 상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17년 환경분야 17개 사업에 2124억7400만원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환경권 회복에 나선다.

2017년 투입될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511억8500만원, 하천관리 138억7500만원, 하수관리 346억원, 생물다양성 증진 25억1800만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매립지부지매각대금 1434억원원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연간 500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된다

인천시는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시민, 환경단체, 언론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주권 발표회를 가졌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주권은 인천의 권리 정상화,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성됐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으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공기, 물, 공원ㆍ녹지, 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이 소재하면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인천시가 이들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 많은 불편사항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을 직시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고 국가, 타ㆍ시도 등과의 관계에서 인천의 몫을 주장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권리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1181만㎡)와 환경부(407만㎡)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만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서북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던 수도권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바꿔놓겠다는 의지다.

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 (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점 피해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KWh로 인상(현재 0.3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LNG 생산시설, 공항ㆍ항만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서 조성될 재원을 주민환경 개선과 편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환경권 회복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로 공기, 물, 공원ㆍ녹지, 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우선 맑은 공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50~100ppm→10~60ppm)하고 황산화물(SO2)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석탄을 연료로 쓰는 영흥화력발전 등이 발전소가 주요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인근을 포함한 8개 악취관리지역과 69개 업체를 집중 관리해 나아가고 있다. 이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깨끗한 물 분야로는 인천시는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L=6.08㎞)받기 위해 노력하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개 하천 17.7㎞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추가 조성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통해 참붕어와 피라미 등이 살 수 있는 5.0ppm까지 낮출 계획이다.

공원녹지분야는 300만 시대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를 조성해 2020년까지 12.16㎢로 늘려갈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경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주권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인천의 몫을 되찾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