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마을기업 지원금 회수율도 11%에 불과, 3곳 중 1곳은 월매출 80만원도 안 돼 [인천=문찬식 기자]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매출・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1,342곳의 마을기업 중 153곳(11.4%)이 폐업을 하여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전체 마을기업 중 연매출이 1천만원도 안 되는 곳도 473곳(35.3%)에 달해 3곳 중 1곳 이상은 월8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었다. 특히 매출이 전혀 없는 곳도 149곳 (11.1%)이나 됐다. 또 전체 마을기업 수와 고용인원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인원 없는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 2015년 말 기준 1인 기업은 251곳(18.7%)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2014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마을기업은 총 1249곳 중 312곳(25.0%), 2015년은 1,342곳 가운데 473곳(35.3%)으로 증가했고 고용 없는 1인 기업 역시 2014년 149곳(11.9%)에서 2015년 251곳(18.7%)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 이러한 운영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된 지원 금액의 회수율 또한 저조해 지난 4년간 폐업한 기업에 지원된 총85억 중 환수된 금액도 9억7,600만원에 (11.5%) 불과해 미흡한 관리체계도 보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의 차별성 부족, 미흡한 운영과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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