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통일부의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사업 예산 9,5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100억원(53%)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기 전 현황(2013~2015)으로 ‘놀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등 3개 대과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등 12개 세부과제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거의 대부분 사업의 집행 율이 절반 이하였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관련 예산을 매년 920억원, 3,300억원, 5,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각 470억원(51%), 1,700억원(50%), 2,200억원(42%)을 집행해 오히려 집행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남북협력 분야의 미집행액이 2,980억원으로 가장 컸고 남북관계 정상화 2,080억원, 통일준비분야 96억원이 미집행 됐다.

특히 대통령이 2013년 8.15경축사 및 국내외적으로 통일대박을 강조하며 홍보했던 대표적 공약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환경공동체(그린데탕트)’에 2014년부터 2년간 각 620억원과 1,400억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된 금액은 5.3억원과 67억원으로 각 1%, 5%에도 못 미치는 집행실적을 보였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서신교환, 북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에 편성된 예산은 2,100억원이나 81%가 넘는 1,7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집계”라며 “북핵 위기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원인중 하나가 통일부의 역할 부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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