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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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축사육·가축분뇨배출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화군(축산사업소)으로 신청하면 현지조사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건축물 지적측량을 현지조사로 대신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다.

또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군에서 직접 간이설계를 지원하게 되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이행강제금 감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비율을 법이 정하는 한도(60%)까지 낮추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지적측량비와 설계비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현행 60%에서 76%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축산사업소(032-930-4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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