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점검한 결과 총 471건의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게 한다.
또한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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