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주의 단체' 오명 벋을 수 있을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4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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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게 됐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최근 심의 결과 인천시는 1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7.1%로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의 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산시와 대구시는 주의 등급이 해제됐다. 부산은 최근 1년 사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8.1%에서 24.0%로 줄었고 대구도 28.8%에서 23.2%로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는 작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10개월 만에 정상 등급으로 진입했다. 현재 재정위기 주의 등급 지자체는 전국에서 인천시와 강원도 태백시 등 2곳뿐이다. 채무비율이 25% 초과 땐 '주의' 40% 초과 땐 '심각' 등급을 받는다.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작년 1분기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심각 단계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한 탓에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나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줄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각에 탄력이 붙고 있는 점도 인천시로서는 호재다.

인천시는 2018년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를 목표로 작년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며 채무 감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빚부터 갚자'는 시의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 부채 규모가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작년 말 11조 2천556억원으로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2014년 말 3조2천581억원에서 2015년 말 3조2천206억원으로 375억원 감소했다.

늘어나기만 하던 인천시 채무가 감소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2018년까지 총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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