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정례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의회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영훈 총무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7월 중구청 종합감사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을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반납 처분을 했지만 이는 교부 당시인 2012년 인천시 각 군·구의 재정상황과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감사의 정당성이 결여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한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또한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 입장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라면서 市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각 군·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2년도에 한해 포괄용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했으며 이에 중구청은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을 선정, 추진하던 중 사정 변경으로 사업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의 승인이 6개월이 다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라며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을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구에 특별 교부금으로 재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시 지적된 교부금에 대해 반납 처분을 했으나 현재까지 반납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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