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15일 정식으로 서명된다. 이후 미국 의회 논의 추이에 따라 조기 발효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한·미 양국은 4월2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해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자국내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마무리를 짓게 됐다.

우리 행정부에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미국 행정부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났지만 아직 미 의회 절차가 남아있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문안이 미 의회에 전달된 뒤 90일간 상하원 합동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미 의회 심사가 끝나면 양국 행정부가 자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각서를 교환하는 등 과정을 거쳐서 이 협정을 발효시키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정식서명을 위해 국내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여타 협정과 비교할 때 전례없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으므로 이번 협정은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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