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2년간 미착공등 219건 현장조사 나서 10월 절차통해 건축 취소대상 결정… 민원해소 일환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건축허가(신고)를 취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건에 대해 허가(신고)사항을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으며 구는 정비계획에 따라 오는 9월12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28건이며 장기 미준공 정비대상은 2010년 이전 착공을 했으나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191건이다.

구는 지난 25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10월 중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청문절차를 통해 최종 취소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정비와 병행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동법률에 포함되는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법령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 만큼 민원인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계획의 시행에 따라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관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장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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