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광고물 단속 미미해 불법은 더욱 기승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7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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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70여일 앞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이 미미해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6일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갑자기 목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자전거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의 목을 조인 것은 다름 아닌 펼침 막을 맨 PVC끈이었다. 당시 펼침 막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와 대형마트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기업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서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는 서구는 현재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인천에서도 신규 및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청라국제도시가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불법 펼침 막과 광고물을 붙이고 있다"며 "매일 단속에 나서 이를 떼 내고 있지만 기다렸다는 듯 다시 붙여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서구청은 최근 끊임없이 불법 광고물을 내걸어 온 SK건설, 현대건설, 한라건설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남동구에 살고 있는 김은정(35)씨도 불법 광고물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친정을 찾은 김 씨는 함께 걷던 네 살배기 딸을 시야에서 놓쳤다. 당황한 김 씨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순간 김 씨의 정신을 깨운 건 자동차 경적 소리였다.

김 씨의 딸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한 상점의 개점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가로수 사이에 걸린 아이들 키 높이의 불법 펼침 막이 김 씨의 시야를 가려 딸의 무단횡단을 막지 못한 것이다.

김 씨는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크다"면서도 "원인이 불법 펼침 막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부아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국제도시로 불리는 송도가 고작 불법 펼침 막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곧 인천아시안게임까지 열리는 도시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일침 했다.

인천시는 7일 인천지역 63개 주요 버스노선에 대해 61명의 불법 광고물 단속 요원을 배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단속 직후 게시 자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하며 시 자체적으로 '송도-해안도로-청라' 등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로와 마라톤 구간 위주로 주 1차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적발하는 부분은 강화군 등 군·구에서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오는 8월 초 옥외광고물 협회 불법 펼침 막 없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사후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버스 정류장, 전신주 등에 붙은 작은 광고물의 경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감수한 채 불법 광고물을 내걸고 있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인식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4대 사회악 근절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 여력이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관련 법령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 내 인식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은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금요일 오후 설치된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해야 하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할 지자체도 더 이상 과태료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도시답게 국제적 이미지를 위해 이를 엄중하게 대처해 불법 광고물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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