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업관리 비상, 주민들 원성 郡 "年 40억 부담, 중앙정부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의 어업지도선(인천 214호, 선령 37년)이 노후돼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멈춰서면서 원성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같은 어업지도선 멈춤은 최근 서해5도 해역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백령면에서 통발어구 분실, 훼손되는 사례까지 발생, 서해5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내 가장 적은 예산 규모를 가진 옹진군으로써는 지속적인 지원 요구에도 중앙 부처가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새 어업지도선은 고사하고 수십억의 운영비를 대는 것도 힘겨운 처지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9일 백령지역 어업인들에 따르면 어업 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출항이 불가해 어획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해5도 어장은 옹진군 어업 지도선 인솔 하에 조업하도록 군부대가 출입항 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접적지역 어장의 지도ㆍ단속 업무는 국가 사무임에도 기초지자체인 옹진군이 수행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의 경우 지자체는 1척 내외의 어업 지도선으로 필요에 따라 운항하지만 옹진군은 6척의 지도선이 서해5도 어장에 상시 배치돼 있고 연간 40억원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서해5도에 배치된 어업 지도선은 평균 선령이 19.8년이며 가장 노후가 심한 인천 214호는 건조 된지 37년이 넘어 선박 침몰이 우려되는 등 승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도선 대체가 어려워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예산 지원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말 노후상태가 심각한 인천 214호는 실질적 운영이 어려워 감척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2016년부터는 선령 20년 이상 노후 지도선(4척)에 대해서도 감척할 계획이다. 특히 옹진군 어업지도선 5척이 감척될 경우 서해5도 어장은 우리 어선은 조업불가 상태에 놓이고 중국 어선들이 더욱 활개치는 바다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 어장의 어업지도선 공백을 대비, 국가 어업 지도선과 해경 경비정 등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각각 경비 영역이 달라 현지에서 24시간 어업인과 함께하던 옹진군 지도선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 줄 지는 미지수로 어업인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세한 옹진군은 지도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몇 년 안에 서해5도 어장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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